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a어 dispute디스퓻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declines디클라인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to투 refer^r러^f퍼 a어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어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t잇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잇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6) When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y^ð데이 accept액셉트 it.잇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do두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to투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