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2 (Special Rules for Small-Claim Disputes)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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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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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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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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