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49 (Pow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Issue Orders)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minimum미너멈 or오 maximum맥서멈 limits리멋츠 on안 payments페이먼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oney,머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or오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o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selling셀링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to투 stop스탑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it,잇 or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uch서치 contracts.칸트^r랙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