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1, or오 52,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r러코드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5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53조에 따라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r러코드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자기에 대한 제49조 또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o투 inform인^f폼 it잇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r오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53,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