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r오 (3).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did디드 not낫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디 illegal일리글 act;액트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the^ð디 illegal일리글 act;액트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for^f포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5. 기관경고

5.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acts.액츠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4, and앤드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5, and앤드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r오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item아이텀 (d),디 (e),이 or오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