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ㆍ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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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급경사지의 지정ㆍ관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