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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4 (Number, Qualifications, etc. of Expert Members)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10 or오 fewer.f퓨어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2) Theð디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n앤 academic애커데믹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bor레이버 issues,이슈즈 such서치 as애즈 law,로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economics,에커나믹스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labor레이버 attorneys.어터니즈

③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grade그r레이드 table테이블 forf포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endix어펜딕스 3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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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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