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5 (Delegation of Authority)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6.12, 2014.9.18>
Under Article 19 of the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delegates authority over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heads of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1.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1. Requiring the submission of the status of compliance with a final correction order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including where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15-2 (4) and 15-3 (2) of the Act);
2. 법 제15조제2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Receiving reports of failure to comply with a final correction order under Article 15 (2) of the Act (including where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15-2 (4) and 15-3 (2) of the Act);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15조의2제2항(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2-2. Requesting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under Articles 15-2 (1) and 15-3 (1) of the Act, and giving notice of discriminatory treatment under Article 15-2 (2) of the Act (including where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5-3 (2) of the Act);
3.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Imposing and collect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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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