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ppendix어펜딕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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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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