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5-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orders오더즈 or오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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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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