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16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트^r릿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because비코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1. Refused^r러^f퓨즈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just언저스트 demand디맨드 for^f포 extra엑스트^r라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2.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ttended어텐디드 and앤드 made메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before비^f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filed^f파일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3. Reported^r리포티드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4.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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