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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8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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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give기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being비잉 a어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a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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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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