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