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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2018.4.18, 2024.2.29, 2025.10.30>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

3.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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