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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6.14]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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