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