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