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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3.24>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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