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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사법 시행령

기술사법 시행령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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