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