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