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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10.11.15, 2012.1.6, 2016.10.25>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삭제<2014.12.30>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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