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6장 벌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1.5.19>

④ 삭제 <2011.5.19>

⑤ 삭제 <2011.5.19>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