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3(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6][제5조의2에서 이동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