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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1.8.27]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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