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