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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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