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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생산ㆍ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2. 제품등의 생산ㆍ제공방식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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