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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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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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