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bears베어즈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and앤드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5, 2024.1.23>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at^ð댓 has해즈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각각 정산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to투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nd앤드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with위^ð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ny에니 shortfall쇼트^f폴 or오 surplus서플러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paying페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ays페이즈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llowances얼라원시즈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10/100 from^f프^r럼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rate^r레잇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r오 40/100, where웨어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rate^r레잇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minus마이너스 10/100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40/100).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2021.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to투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se후즈 fiscal^f피스클 autonomy오타너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