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듣기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