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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27 (Entrustment of Work)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1-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3. Receivingr러시v빙 claims클레임즈 forf포 unpaid언페이드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5. Receivingr러시v빙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6.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6 throughθ쓰r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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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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