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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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