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점검 대상 및 일정

2. 추진실적의 작성 방법

3. 우수사례 선정 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