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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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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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