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