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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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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영 제6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그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ㆍ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8.1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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