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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7>

[전문개정 2015.6.2]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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