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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3.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제품 판매점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제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그 밖에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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