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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양식 품종 및 기술의 개발

2. 김제품 제조 및 보관 시설의 개선

3.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적 상담

4. 법 제18조에 따른 김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5. 김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

6. 그 밖에 김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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