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