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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 전통김치의 규격화

3. 전통김치의 품질 고급화 및 제조공정 개선

4. 전통김치의 포장ㆍ용기와 그 디자인의 개발ㆍ상품화

5. 그 밖에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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