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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공동영업구역 지정 요청 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정요청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요청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요청구역의 낚시어선업 실태조사서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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