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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규칙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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