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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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