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조(정의)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fugee"^r레^f퓨지 means민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owing오우잉 to투 a어 well-founded웰-^f파운디드 fear^f피어 of어^v브 being비잉 persecuted퍼서큐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race,^r레이스 religion,^r릴리전 nationality,내셔낼러티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ocial소우실 group,그^r루프 or오 political펄리터클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or오 unwilling언윌링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a어 stateless스테이틀리스 foreigner^f포^r러너 who,후 owing오우잉 to투 such서치 fear,^f피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or오 unwilling언윌링 to투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resided^r리자이디드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residence");^r레지든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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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stay"스테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status스태터스 holder")호울더 means민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ut벗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or오 personal퍼시늘 liberty리버티 may메이 be비 seriously시^r리어슬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orture토처 or오 other어^ð더 inhumane인휴메인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stay스테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means민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efugee^r레^f퓨지 seeking시킹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ns민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s이즈 a어 refugee^r레^f퓨지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settle세틀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