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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 제3장 난민위원회 등

난민법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Refugee Act, Article 28 (Operation of the Refugee Committee)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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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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