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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 제3장 난민위원회 등

난민법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Refugee Act, Article 29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High하이 Commissioner커미셔너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requestsr리퀘스츠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1.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fugeesr레f퓨지즈 and앤드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theð더 Refugeer레f퓨지 Protocol;프r로우터칼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3.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fugeesr레f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High하이 Commissioner커미셔너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or오 a어 refugeer레f퓨지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High하이 Commissioner커미셔너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can캔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난민신청자 면담

1. Meet밋 with위ð드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2.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interviews인터v뷰즈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3.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or오 objections.어브젝션즈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High하이 Commissioner커미셔너 forf포 Refugeesr레f퓨지즈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duty두티 of어v브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theð더 Refugeer레f퓨지 Protocol.프r로우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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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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