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fugees^r레^f퓨지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fugee^r레^f퓨지 Convention.컨^v벤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refugees,^r레^f퓨지즈 improve임프^r루^v브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port서포트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bodies,바디즈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