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efugee Act, Article 46-2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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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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